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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제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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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기타 진행단계 국회계류 등록일 2017-06-02
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
첨부파일 첨부파일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.hwp  첨부파일의견회신 양식_1.hwp 
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 의견수렴


남인순 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.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6월 9일(금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 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조사권한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음. 그러나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그 단속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이에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,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,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, 제7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13조 및 제18조).


2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17년 6월 9일(금)까지

나. 제출방법 :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(maytidug@naver.com)로 회신

다. 문 의 :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(031-628-2327)


※ 별첨 - 1.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             2. 의견회신양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