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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제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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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기타 진행단계 행정예고 등록일 2017-06-16
제목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
첨부파일 첨부파일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_공고제2017-233호.hwp  첨부파일의견회신.hwp 

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의견수렴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제2017-233호, 2017.06.15) 하였으니,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8/1(화)까지 회신바랍니다.

 

1. 개정 이유

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건강기능식품 중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으나, 사용량 기준 적용 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정제의 제피 부분 또는 캡슐제의 캡슐 부분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, 또한 색소의 사용량은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

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기준 명확화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

 

2. 주요 내용

가. “식용색소녹색제3호” 등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

1)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사용기준 개선 필요

2) “식용색소녹색제3호” 등 16품목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용어 정비와 단서조항 신설 및 절임식품에 대한 단서조항 정비(II. 5. 가. 식용색소녹색제3호,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적색제2호,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적색제3호, 식용색소적색제40호,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적색제102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,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청색제2호,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황색제4호,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, 식용색소황색제5호,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)


2. 의견제출

- 제출기한 : 2017년 8월 1일(화)까지

- 제출방법 :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(maytidug@naver.com) 회신

- 문     의 : 기획정책팀 임용래 (031-628-2327)

 

※ 별 첨 - 1.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_공고제2017-233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의견회신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