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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제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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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진행단계 고시 등록일 2017-07-04
제목 식약처,「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
첨부파일 첨부파일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.hwp  첨부파일의견회신양식.hwp 

식약처,「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」

일부개정고시(안) 의견수렴
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「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, 2017.07.03)하였으니,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7/17(월)까지 회신바랍니다.

1. 개정 이유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세부절차를 규정하고,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부적합 발생 시 시험, 검사기관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가. 고시 제명 변경
-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고시 제명을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에서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변경

나.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고 세부 운영절차 마련
-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명령 대상 범위, 검사명령 절차 등 검사명령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

다.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시 시험, 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신설
-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의 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 시, 해당 시험, 검사기관에서 식약처장 및 영업자에게 보고토록 의무 명확화

2. 의견제출
- 제출기한 : 2017년 7월 17일(월)까지
- 제출방법 :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(maytidug@naver.com) 회신 
- 문      의 : 기획정책팀 임용래 (031-628-2327)

※ 별 첨 - 1.「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
            2. 검토의견서양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