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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제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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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기타 진행단계 기타 등록일 2017-07-10
제목 중국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(안)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
첨부파일 첨부파일중국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심층분석보고서(CHN1209).hwp 


중국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(안) 의견수렴


 1. 주요내용
중국은 자국의 「식품안전법」에 근거하여,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첨부해야하는 서류에 관한 관리 규정을 명시한 「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 방법(안)」('17.10.1 시행예정)을 WTO/TBT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,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(KTR)에서 본 규정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진행하였으며, 이에 대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. 첨부해드리는 심층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을 시 2017.7.13(목) 오후 12시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2. 의견제출
- 제출기한 : 2017년 7월 13일(목) 오후 12시까지
- 제출방법 : 의견수렴 내용을 작성하여 이메일(maytidug@naver.com) 회신 
- 문     의 :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(031-628-2327) 


※ 별첨 : 중국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심층분석보고서(CHN1209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