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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제개정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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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기타 진행단계 입법예고 등록일 2017-09-19
제목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
첨부파일 첨부파일국69 (황주홍 의원 대표발의) - 20170915.hwp  첨부파일의견회신양식.hwp 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의견수렴


황주홍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으며,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9월 27일(수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주요내용
(현재) 식품 및 의약품정책 관련 사무 담당
 - 식품의약품안전처 -> 식품 및 의약품 안전
 - 농림축산식품부  -> 식품산업진흥

(개정안) 식품 및 의약품정책 관련 사무 담당
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여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,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
 - (폐지)식품의약품안전처
 - (변경)농림축산식품부 ->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안전
 - (신설)보건복지부 소속 의약품안전청 -> 의약품안전

2. 의견제출
 가. 제출기한 : 2017년 9월 27일(수)까지
 나. 제출방법 :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(eun.1214@daum.net) 회신 
 다. 문     의 :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(031-628-2327)

※ 별첨 - 1.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주홍 대표발의)
            2. 의견회신양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