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텐츠 바로가기

법령정보

  • 건강기능식품법 새창으로 열기
  • 법률개정사항
  • 정책제안

Home > 자료실 > 법률&법령자료 >법률제개정사항

법률제개정사항

게시글 보기
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진행단계 국회계류 등록일 2017-11-24
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 의견수렴 등록자 관리자
첨부파일 첨부파일201711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.hwp  첨부파일의견회신양식.hwp 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 의견수렴 

황주홍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.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7년 11월 29일(수)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품질관리인이 여행,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품질, 위생 등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이 여행,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6항 및 제47조제1항제5호의3 신설).

2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17년 11월 29일(수)까지
나. 제출방법 :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(maytidug@naver.com) 회신
다. 문 의 : 기획정책팀 임용래 주임(031-628-2327)

※ 별첨 - 1.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             2. 의견회신양식 1부. 끝.